2020. 1.

제222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0 주요업무 계획

	기획행정국

징수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9 주 요 성 과
□	2020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납세 지원으로 우리재정 튼튼하게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	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부과 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		징 수 과
징 수			채권관리				체납처분					세외수입관리					기동징수			세외수입징수

□ 정 ․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24	-	1	6	8	6	3
현 원	24	-	1	8	12	1	2
증 감	-	-	-	2	4	△5	△1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징        수 : 체납세 징수기획, 독촉장 송달, 관허사업 제한, 출국금지, 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, 지방세 수납관리, 지방세 환급금관리, 가산금조정, 읍면동 징수지원

◦ 채  권  관  리 : 부동산․자동차․동산․채권․환급금 압류 및 해제, 채권조회

◦ 체  납  처  분 : 부동산공매,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, 개인회생, 결손처분, 체납조회

◦ 세외수입관리 : 세외수입 업무총괄, 시금고 선정 및 관리, 세외수입수납관리, 세외수입환급금, 기부심사위원회운영, 이전재원세입관리,세입결산

◦ 기  동  징  수 : 고질체납 차량 봉인․견인․공매처분, 기동징수 활동, 고액․고질체납자(300만원 이상) 실태조사 및 관리

◦ 세외수입징수 :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,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체납처분 및 행정제재,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

2019 주 요 성 과

□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◦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

▸4회(분기별) 15,250백만원 징수

◦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

▸신속한 채권확보

-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 14,610명 / 징수 5,448백만원

▸체납자 행정제재

- 관허사업 제한(예고)  675명 / 징수 376백만원

- 명단공개 42명 체납액 1,656백만원 / 출국금지 17명 체납액 986백만원

◦ 압류재산 공매처분 (79건 / 징수 199백만원)

▸부동산 41건 / 징수 155백만원,  차량 38대 / 징수 44백만원

◦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징수활동

▸매월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추적 징수활동 전개 (관외출장)

▸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226명 / 징수 816백만원

▸강제견인․족쇄봉인 103대 / 징수 110백만원

◦ 세외수입 채권체납액 관리방안 개선으로 징수율 제고

▸세외수입 체납액중 지체상금, 소송비용등 채권으로 별도 관리

- 근거 : 지방재정법 제2조, 제85조~87조

- 범위 : 지방재정법 채권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채권

(보증금, 융자금, 미수금, 행정소송승소금등)

- 대상 : 26건 19,965백만원(웅포관광개발 지체상금 19,880백만원 포함)

□ 성       과

◦ 전라북도 주관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

◦ 전라북도 주관 2019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

2020 주요업무계획

	□ □ □ □ □	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1		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

□ 현       황

【2019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체납발생액 (A)	정 리 액(B)			체납액 (A-B)	정리율 (B/A)	징수율 (C/A)	비고
			계	징수액(C)	결손처분
계		34,984	19,310	15,250	4,060	15,674	55.2	43.6
도세		8,382	4,324	3,814	510	4,058	51.6	45.5
	현년도	4,266	2,140	2,140	0	2,126	50.2	50.2
	지난년도	4,116	2,184	1,674	510	1,932	53.1	40.7
시세		26,602	14,986	11,436	3,550	11,616	56.3	43.0
	현년도	9,049	5,416	5,416	0	3,633	59.9	59.9
	지난년도	17,553	9,570	6,020	3,550	7,983	54.5	34.3

□ 추 진 계 획

◦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

▸지방세 정리목표 - 현년도 51%, 지난년도 50% 이상 (3개년도 평균)

▸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징수권 확보

▸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– 연 4회

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- 주4회(월, 화, 수, 목)

◦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▸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

-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

- 관허사업제한,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

▸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

- 압류 재산(부동산‧차량) 적극적인 공매실시

- 고질․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조사(예금, 증권, 보험, 전세권, 공탁금등)

-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지속 운영

- 여신금융협회와 지방세 전산연계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․추심

□ 기 대 효 과

◦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계 상시 현지 출장 체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

◦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

2		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

□ 현       황

【2019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활동실적		징수실적		징수율 (B/A)	비고
	대수	체납액(A)	대수	징수액(B)
계	601	1,545	477	1,081	70.0
차량봉인․견인	103	249	82	131	52.6
번호판 영치	272	238	211	134	56.3
면담독려	226	1,058	184	816	77.1

※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: 38대 / 44백만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고질․상습 체납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-- 목표 300대

◦ 고질․상습 체납차량(100만원 이상) 체납원인 사전분석

▸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차량의 실소유자 파악

▸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

◦ 고액 체납차량 봉인, 견인 등 강제처분

▸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

▸상습체납차량 및 관내․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

□ 기 대 효 과

◦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거양

3		지방세 환급금 관리

□ 지방세입 환급현황

【2019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수 / 백만원)

사유 세목		과오납 · 환급세액						환급액	환급율 (%)	미환 급액	비고
		계	납세자착 오	원 인 무 효	국 세 경 정	행 정 착 오	기 타
합 계		25,425 - 4,779	1,879 - 2,137	11,744 - 413	846 - 644	194 - 17	10,762 - 1,568	19,784 - 4,650	97.3	5,641- 129
소 계		24,102 - 4,552	1,789 - 2,132	10,758 - 363	846 - 644	10 - 2	10,699 - 1,411	18,461 - 4,423	97.2	5,641- 129
지방세	도 세	5,202 - 884	1,160 - 788	3,959 - 77	0	4 - 1	79 - 18	3,749 - 868	98.2	1,453 - 16
	시 세	18,900 - 3,668	629 - 1,344	6,799 - 286	846 - 644	6 - 1	10,620 - 1,393	14,712 - 3,555	96.9	4,188 - 113
세외수입		1,323 - 227	90 - 5	986 - 50	0	184 - 15	63 - 157	1,323 - 227	100	0 - 0

□ 추 진 계 획

◦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 ----------------- 년 6 회

◦ 전화 및 인터넷(위택스)를 이용하여 본인이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

◦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납부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으로 환급율 상승 유도

□ 기 대 효 과

◦ 과오납 된 지방세의 적극적 환급을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도 증대

4		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

□ 현       황

【2019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부 과 액 (A)	정 리 액			미수납액 (A-B)	비율		비고
			계(B=a+b)	징수액(a)	결손액(b)		B/A	a/A
계		61,238	46,996	46,773	223	14,242	76.7	76.4
경상적 세외수입		24,355	23,714	23,714	0	641	97.4	97.4
임시적 세외수입		36,883	23,282	23,059	223	13,601	63.1	62.5
	현 년 도	23,445	21,204	21,204	0	2,241	90.4	90.4
	지 난 년 도	13,438	2,078	1,855	223	11,360	15.5	13.8

□ 추 진 계 획

◦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 운영

▸세외수입 모바일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집중 홍보

▸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대상 금융기관 확대 추진

◦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통한 징수율 제고

▸부동산, 자동차 등 재산 압류

▸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: 주 1회

▸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이행 및 사후관리

◦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 운영

▸2회(상․하반기) / 정리목표 : 현년도 90%, 지난년도 20%

◦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

▸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업무지원

□ 기 대 효 과

◦ 납부자 중심 편의시책 운영 및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

5		읍면동 징수활동 지원

□ 현       황

【2019. 12. 31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수 / 백만원, %)

체 납 발생액(A)	정 리 액(B)			체납액 (A-B)	정리율 (B/A)	징수율 (C/A)	비고
	계	징수액(C)	결손액
149,095 8,325	70,214 5,587	65,047 5,439	5,167 148	78,881 2,738	67.1	65.3

□ 추 진 계 획

◦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--- 목표 67%

▸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

◦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

▸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➫ 47백만원

▸체납세 납부 안내문‧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 지원

◦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

▸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

▸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➫ 징수자료 활용

□ 기 대 효 과

◦ 징수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

◦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